괜찮아마을, 당신이 쉽게 생각한 꿈

시작하는 글
짧게 보는 괜찮아마을 만들어온 과정
2018년 '괜찮아마을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경험과 개념 발전을 반영하여 2019년 행정안전부 용역 사업 지원했으나 탈락
도용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도용한 사례와 원본 비교
도용한 부분에 대한 제작 과정
도용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대응
해결 방법
- 문제 의식
- 사과 요청
- 전하고 싶은 말
자주 듣게 될 질문에 대해서
- 괜찮아마을,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 괜찮아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의견이라도, 자유롭게 | 자유로운 의견 게시판

문제가 생기면 보통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시도해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이 문장을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문제를 제기해도 공식적인 설명과 사과를 요구해도 대화는 닿지 못 했습니다.

몇 년에 걸친 고민과 꿈,

고민과 꿈은 쉽게 사용됐고, 간단한 설명조차 없습니다.

지나치게 쉽게 생각하고, 변변한 설명조차 없는 그 태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소한 일, 누군가에게 이 과정과 고민은 그렇게 사소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상처입니다.

그 태도와 방향으로 우리가 가진 꿈 조각들이 조금이라도 쓰이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법, 규칙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가진 거의 전부와 다를 게 없는 꿈에 손을 댔습니다.

이 문제 제기 역시 허공에 부딪히고 어떤 소리도 내지 못 해도 괜찮습니다.

이 문장을 지우지 않고 계속 간직하면서 이 꿈을 더 잃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공장공장, 괜찮아마을은 공식적으로 행정안전부와 삶기술학교에 설명과 사과를 요청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냥 하던대로 하려고 합니다.

길지만 꼭꼭 마음을 담아서.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 어렵게 쌓아온 것들이 쉽게 이해되고, 그리고 잘못 사용된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대한 과정을 궁금해 했고, 설명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세상 여러 곳에 괜찮아마을이 생겼으면 좋겠다며 만든 과정을 공개했다.

그렇다고 그대로 베껴서 만들라는 생각은 없었다.

사실 행간에 숨은 맥락과 어려움은 깊게 듣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렵다.

행안부에서 괜찮아마을의 사례를 기반으로 더욱 발전시킨 새로운 사업을 열었다.

시민 주도 공간 활성화 프로젝트 → 청년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로 이름도 바뀌면서 오픈되었다.

2018년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사업을 준비하여, 발전된 기획 방향도 공개하였다.

떨어졌고 이유는 듣지 못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초대를 받았는데, 우리가 만든 핵심 자료가 표의 형태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들어있었다.

자문도 미팅도, 심지어 허락조차 받지 않고 그냥 기획을 도용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나아진 것이 없었다.

2017년 9월 4일, <쉬면서 일하는 마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2017년 10월 10일, <괜찮아마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 그 사이 진행된 자세한 과정은 본 페이지 하단에 첨부했습니다.
2017년 5월 4일, 행정안전부 '시민 주도 공간활성화 프로젝트' 용역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됐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 '시민 주도 공간활성화 프로젝트'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 용역에 '괜찮아마을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 공장공장은 용역이지만 '괜찮아마을 프로젝트' 진행이 종료된 후 본 프로젝트로 인한 자부담 약 2억 원, 용역 착수 시 있었던 공장공장 인원이 대표자 외 전원 이탈로 인한 사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 용역 공고에 공간 조성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용역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다만, 사업 시작 후 민간 공간에는 예산 투입이 불가능했고 프로젝트 준비, 진행 기간은 짧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약 1억 5천 만 원을 투입한 공간 조성(우진장, 로라, 춘화당, 등대 등)은 임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추후 상업적 공간 변화 및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 약 5천만 원 내외로 괜찮아마을 관련 브랜딩 및 웹사이트 제작, 추가 인력 투입, 입주자 생활 지원, 히치하이킹 페스티벌 추가 홍보비 지출 등을 자체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2019년 1월 ~ 2월, 공장공장은 임시적으로 정리 및 준비 기간을 선언하고 상업적인 활동 및 외부 일정을 최소화 했습니다. 이 기간에 향후 계획을 세우고 무너진 조직을 추스리기 시작합니다.
2019년 3월 1일, 신규 자금 조달 및 인력 보강을 진행했습니다. 재창업에 준하는 시작을 다시 하게 됩니다. <괜찮아마을>을 계속 만들어 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사업을 전면적으로 개편합니다.

<괜찮아마을>은 행정안전부가 기획, 제안한 사업이 아닙니다 | 애초 <괜찮아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한 행정안전부 <시민 주도 공간활성화 프로젝트>는 ‘청년의 지역체류 프로그램’ 관련 사업이 아닌 공간활성화 사업이었습니다. 이 용역 사업에 공장공장은 ‘청년의 지역 체류 제안 프로그램'으로 기획 및 제안하여 <괜찮아마을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괜찮아마을>을 진행하며 발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 용역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장공장은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괜찮아마을>에서 얻은 시행과 착오를 반영하여 새로운 계획을 2019년에 도출하여서 행정안전부에 제안했습니다. 다만, <삶기술학교>는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괜찮아마을> 초기 기획을 그대로 도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집과 운영이 동시에 진행되면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3개 기수, 90명 모집 및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체류에 무엇보다 큰 동기를 부여했던 '재밌는 일'과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일'이 되는 매거진 섬, 히치하이킹 페스티벌, 다큐멘터리 영화 등을 배제함으로 청년 입장이 아닌 정부 입장만을 고려해서 기획된 프로젝트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괜찮아마을>에 체류하는 청년들은 '공동체'를 이유로 남았습니다. 단순 모집과 단순 교육, 단순 운영을 통해서는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삶기술학교> 진행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 <괜찮아마을> 개념을 도용했지만 정식으로 만들어진 PDF 파일을 이메일로 공유 받기 전까지는 <괜찮아마을>과 협력을 하겠다거나 도움을 받겠다거나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듣겠다거나 하는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진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도용에 대한 문제 제기 후 <삶기술학교>와 <행정안전부>가 보인 반응은 청년들을 위한 대안적인 삶을 제안하는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 <삶기술학교>는 문제 제기에 대해 어떤 내부 논의도 어떤 <괜찮아마을> 측에 설명과 확인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라고 느끼지 못 하거나, 느꼈더라도 어물쩍 넘어가고 싶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보인 반응은 마을을 만든다는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괜찮아마을> 측에서 제기한 문제 제기를 정면으로 묵살하는 부분입니다.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문제 하나도 내부적인 논의조차 없이 묵살하는데, 과연 <삶기술학교>에 온 청년들에게 대안적인 삶을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행정안전부>와 <삶기술학교>가 쉽지 않은 일을 만들고 있다는 것에 누구보다 이해와 동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전시성 이벤트가 돼선 안 됩니다. 청년들을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할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그들을 모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제안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괜찮아마을>을 만든 우리는, 매일 울면서 이 마을을 만들고 준비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통해 이 일을 진행한 뒤 '먹튀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어떤 고생과 희생도 감수했습니다. 이 고생과 희생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단순 성과 홍보를 위해서만 <괜찮아마을>을 이용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됩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공장공장이 <괜찮아마을> 기획에 대한 정보를 하나부터 열까지 공개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 때문에, 다음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실마리라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용을 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막막한 부분에 대해 참고를 하고, 필요하면 서로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한 부분, 이용한 부분에 대해 공개적으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괜찮아마을>이 생각하고 기획한 부분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면 합리적인 절차와 정당한 대가를 기반으로 하는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무시한다면, 과연 어떤 누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을까요? 누구도 이런 무모하고 손해가 되면서 사람까지 잃고 사업을 포기할 것까지 감수해야 하는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시민 주도 공간활성화 프로젝트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용역 목적을 용역 제목에 내걸었습니다. '공간활성화'라고요. 본 용역 목적은 시민이 주도해서 공간(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는 청년이 없고, 청년이 기회가 없는 문제를 지역에 청년들을 위한 '마을'을 만들어서 해결하겠다는 개념은 공장공장이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괜찮아마을'이라는 개념은 용역 계약/착수 전 이미 수립된 내용입니다. 본 용역 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역시 행정안전부에서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용역수행으로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계약 종료 전까지 세부목록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단, 자부담 예산을 집행하여 취득한 권리는 자부담자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가 제작한 홍보물 등 자료의 디자인 및 내용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과업수행자, 발주기관이 공동소유함

법원 판결에 따르면, 용역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의뢰한자에게 귀속되지만, 저작권은 ‘창작자원칙’에 의해 제작자에게 귀속됨[예)서점에서 책을 구입한 사람은 책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한 것뿐이어서, 이를 복제하여 판매하게 되면 저작권 위반이 됨]. 그러나 용역계약에서 특약에 의하여 저작권이 용역의뢰인에게 귀속된다고 약정한 경우, 해당권리는 의뢰인에게 귀속됨(서울고법 1994. 12. 7. 선고, 94라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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